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 논란 등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내일(1일)까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못 박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이 나올 지도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고, 그중에서도 헌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라는, 군정을 하겠다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십시오.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그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존 문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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